[사건큐브] 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…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(무엇을)입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'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'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"당시 검찰 수사팀이 '증언 연습'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 과정에서 '절차적 정의'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감찰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감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. 결국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. 합동감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한 자의적 사건배당과 갑작스러운 주임검사 교체 등은 '제 식구 감싸기' 의혹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는데요.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재배당이 이뤄졌는데,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던 거죠? 당시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특히 이번 감찰 결과 발표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피의사실 유출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박범계 장관은 오늘 "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로 결정했고, 이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보도됐다"고 밝혔는데요. 이 과정을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징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기도 한데요.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4개월가량 합동감찰 결과 사실상 그걸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개선 방안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<br /><br /> 박범계 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. 검찰개혁 측면에서 수사 관행이 개선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